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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1곳의 총 인건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오늘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내년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기관 운영에 사용되는 경상경비도 5% 이상 삭감됩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올해 인건비 인상률 3%를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임금을 올린 공공기관은 상승분 만큼 내년 임금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수당 형태로 인건비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급으로 바꾼 수당을 다시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도 정했습니다.

또,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 6월에 조정된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체계 개편에 맞춰 임원의 인건비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는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101개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연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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