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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방송, KTV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2기 경제팀의 선결과제와 정부의 노력을 알아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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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경제 살리기'.
미약하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성장세도 둔화된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제연구소와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춘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3.8%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시장에서는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과 과감한 실행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취임사)
부동산 활성화라는 정책방향 자체가 체감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영진 센터장 / 부동산 114
“횡보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거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와중에서 전세시장에서 내집마련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진입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쓰지 않고 쌓아 둔 사내 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게 하고, 다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영익 교수 / 서강대 경제대학원
“기업이 너무 현금 유보를 하는데 이를 고용창출이나 임금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바람직하고...”
공공기관개혁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에도 고삐를 죄야 합니다.
최근 급격한 원화 값 상승과 선진국들의 돈 풀기에 대해 정부의 전략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끊고 선진국 경제로 완벽하게 진입할 마지막 기회인 이른바 골든타임은 앞으로 2-3년.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통해 국민신뢰를 되찾기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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