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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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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남수 장관 / 교육부

첫째, 16만명의 대학정원을 감축하겠습니다. 2017학년도까지 입학정원 4만명 감축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매 주기모두 대학을 평가하고 최우수 등급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감축합니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원비율을 고려하여 정원감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합니다.

그간의 대학평가는 주로 취업률 충원률 등 정량지표방식의 상대평가방식으로 이뤄짐으로써 질관리 측면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새롭게 이뤄집니다.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분류되어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제한 등 지속적 퇴출유도와 같은 차등적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특히

2회이상 연속으로 최하위 매우미흡등급받는 대학은 퇴출할 방침입니다.

평가 영역 및 내용은 대학운영과 교육과정 전반대상으로 합니다.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등은 향후 국내 대학지표분석 의견수렴등을 거처 구체적인 기준마련하고 심의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속적 안정적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구조개혁 정책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학 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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