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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종"…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
등록일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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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변론에 나섰는데요.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부대표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는 소송이나 헌법재판 사건의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론에 나선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보당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진보당이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K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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