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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카지노 시장을 외국기업에게 처음으로 개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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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관련해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위한 안정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미단시티에 7천700제곱미터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미국계 합작회사인 리포엔시저스 컨소시엄이 청구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결과에서 적합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까지 7,437억원이 투입돼 5성급 호텔 450실과 다목적 컨벤션센터 등이 완공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리포앤시저스가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 뒤 2018년 1월 본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총매출액 누락 등 관광진흥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허가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 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 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확실한 근거가 없고 규정이 여러 법률에 얽혀 있어 통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기홍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당초 도입 목적인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카지도 허가권 양수양도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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