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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원자력방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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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국제 공조로 북핵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 나라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핵 관련 범죄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핵 범죄 행위를 핵시설 손상, 핵물질 유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해 핵물질방호협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 전임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국제사회와 약속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제 공조 속에 북핵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 지연으로 국가 신인도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여야와 정치권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근본 해결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지난주 타결된 한-캐나다 FTA의 후속조치와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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