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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어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며 규제개혁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쟁국들이 과감한 규제개혁을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안들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속도를 올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망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관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5+2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조업의 낡은 규제는 융복합 지식정보 시대에 맞도록 정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의 질적 개혁도 당부했습니다.

몇 건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각급 기관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1차회의 이후 공직사회에 만연한 시간벌어놓기 일처리 방식을 확인했다며 이런 일처리 방식부터 고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감사와 평가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 유리하고 소극적인 공직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개혁의 속도와 질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해야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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