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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년벽두부터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계속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수백발 발사된 것. 북한은 이미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면 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했고, 우리 군 역시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뒤이어 북한은 2024년에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발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단순한 정찰위성이 아닌 핵탄두를 실을 수 있어 당장 핵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과 정찰위성 자체도 핵무기 사용을 위한 정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미일 군사공조를 무력화시키고 한국과 주한 미군의 군사시설을 선제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세계는 북한의 도발에 집중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적극 대비하고 있지만, 기습 해상발포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쏘아올린 핵위협과 대북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안보정책의 현주소를 밀도있게 취재해본다.

■ 2024 북한의 계속되는 포격도발, 정찰위성 3기 추가 발사 계획?
2024년 새해, 북한은 서해 최북단 연평도를 향해 3일 연속 포격도발을 했다.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인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소로 긴급대피했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특히 아픔이 있는 연평도에 또다시 쏟아진 포격도발이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 2023년말,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에 이어 올해는 3차례 추가로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찰위성 발사로 9.19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됐고, 북한의 계속된 위협 및 도발쇼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정찰위성은 사실상 핵사용을 위한 군사적 정찰목적과 핵탄두를 실은 핵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해야한다. 도발로 정치적 지형을 바꾸려는 북한의 속내와 향후 북한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정책들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 한·미·일 공조와 대북·안보정책의 해결책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대남부문 근본적인 방향전환, 핵무력 증강노선 견지 해군 증강, 무인기 생산, 전쟁준비 완성에 박차 등 위협적인 2024년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위협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교집합인 만큼 2024년 한·미·일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동안 한-미, 미-일, 한-일로만 꾸려진 안보외교의 한계에서 벗어나 한·미·일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범위를 넓히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미·일의 정보 협력이 심도 있게 이뤄진다면 대북정책은 보다 입체적인 대응을 모색해볼 수 있다. 경제·기술적 협력을 하고 있는 북중러 공조 역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024년 계속될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지, 이슈본에서 밀착 취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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