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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채택… 김정은 처벌 명시
등록일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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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인권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유림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네 유엔총회가 현지시간으로 어제,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총회가 표결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표결 절차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는 극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거듭 강조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특히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으로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 이행 조치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 개발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 탈북자 처벌 중단,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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