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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 참여···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현장 진단
등록일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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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앵커>
국세청의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20대 단독 가구도 포함되고, 지급 시기도 빨라지는 등 혜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국세청의 국민참여단이 현장 진단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희진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희진 국민기자>
세무서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과정을 지켜본 국세청 국민참여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음> 강영희 / 국세청 국민참여단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해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순환 근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음> 이원호 / 근로·자녀장려 세제 분야 국민참여단
"신문에 앱을 게시해서 사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홍보 기능을 강화하자."

국세청 국민참여단 토론회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어떻게 하면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을까.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관련 공무원 인력의 보강과 함께 현 상황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장음> 최영은/ 국세청 국민참여단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수월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음> 박수경 / 국세청 국민참여단
"ARS나 모바일로 하는 걸 보면 이건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지금 당장 직원을 뽑고, 뽑지 않고 보다는 체계적인 무언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부터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30세 미만의 청년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해졌고 최대 지급액도 많아졌습니다.

인터뷰> 천주석 /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팀장
"실제로 근로 장려이 제도 자체가 확대되면서 수급 받는 가구가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가 일 년에 한번 장려금을 받던 걸 일 년에 두 번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수급 대상이 확대된 만큼 담담 세무 공무원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인력 활용과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국민참여단 조직 진단은 이런 문제에 대한 현장 진단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최두해 / 근로·자녀장려 세제 분야 국민참여단
"국민참여단으로서 이웃들을 통해 느낀 점도 있었고 또 국세청의 계획이나 추진 방안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이번 기회가 참 원활했던 것 같아요."

일선 세무서 3곳에서 장려금 신청 접수 과정을 체험한 국민참여단은 2차례의 집중 토론을 통해 현장진단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이나 제도 발전방안을 내놓았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 불편한 점이나 개선 방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음> 박성만 / 근로·자녀장려 세제 분야 국민참여단
"국민 입장에서는 찾아오면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이만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김하연 / 근로자녀장려 세제 분야 국민참여단
"(약시인 할머니는) 안내문 같은 걸 잘 못 읽으세요. 그래서 시니어 클럽의 사회복지사분이 도와주셔서 쉽게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 약시거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조은영 국민기자)

국세청은 오는 20일 국민참여단의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더 많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리포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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