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울증과 중독,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로 인한, 항만 보안대책도 세웠는데요.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1만3천800 여 명....
이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은 3천900여 명으로 전체 자살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하는 등 조기 발견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해 정신과 외래 치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60%에서 20%까지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성원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되는 법이라든지 실태라든지 각종 행태들에 대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오면 개선방안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정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항만 보안사고에 따라 국경관리 강화를 위한 '항만보안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 1회 발생 시에는 해당 선박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고 2회시 1년 금지, 3회시 영구 입항금지를 추진합니다.
또 보안사고가 빈번한 취약구역에는 보안인력 배치와 보안울타리·CCTV 등 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CCTV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분의 밀입국 선원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브로커와 연계돼 있다고 보고 브로커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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