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SW 온라인 판매 내년 3월부터 처벌
등록일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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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내년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특허도용 소프트웨어도 특허침해로 인정돼 처벌받게 됩니다.
특허청은 특허발명이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하는 개정 특허법이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USB같은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침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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