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사일정 교육부 브리핑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수 /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학교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까지 최대 7,979개교에 달하던 학사 일정 조정 학교가 이제는 20여 개 수준으로 안정돼 가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자 숫자도 10월 들어서 현저하게 줄어들어 한 자리 숫자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유·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 여건, 사정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하더라도 철저한 학교 방역을 위해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은 반드시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감염 위험이 현재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오늘 중대본에서도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수도권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의 적용 시기는 학교가 학사운영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운영하고, 10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외에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내일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됩니다. 운영은 재개되지만 출입자의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학생 간의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원 방역점검을 다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10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등교일이 자동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등교 수업 확대뿐만 아니라 8월 중순에 발표한 교육안전망 대책을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키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에도 학교마다 방역인력, 원격학습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2학기에는 1학기 지원인력 4만 명보다 7,000여 명이 더 많은 총 4만 7,000여 명이 학교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10월 19일 이후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밀집도 3분의 2의 원칙 내에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되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은 철저히 3분의 2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래 원칙대로 유·초·중·고등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아, 유·초·중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유지하되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유·초·중학교도 최대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기존의 60명 이하이던 소규모 학교 기준을 초·중·고등학교는 300명 내외로 완화해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보다 폭넓게 감안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 어떤 상황이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돌봄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교육청이 지역 방역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교육부와도 사전 공유하도록 하여 실시간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교 후에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등교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학교방역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온라인을 통해 질의 받은 질문을 2개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과 한겨레 기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과대·과밀 학급은 3분의 2 밀집도 유지라는 방침인데 탄력적 학사운영 시 방역강화 예시에 나오는 오전·오후반 운영 등을 통해 사실상 전교생 등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요?
각 교육청에서 1단계 하에서 전면등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지역 방역당국과 반드시 협의하고 교육부와 필수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를 3분의 2로 원칙을 정했는데요. 탄력적인 학사운영,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등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등교하는 전면등교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드리고, 3분의 2의 밀집도의 원칙하에서 전면등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탄력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공동대응과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겨레 기자가 물으셨습니다. 1단계에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도권은 1단계에서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인지요? ‘이 같은 준수사항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 건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수도권에 대해서 3분의 2 밀집도 원칙을 강조한 것은 오늘 중대본에서도 수도권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진자의 숫자나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대본에서 취한 조치에 준해서 학교도 수도권은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하도록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예를 들면 인천의 그런 도서 지역이라든가 경기도의 외곽 지역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도 60명 이하의 학교들은 전체적으로 등교를 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 저희가 정했던 3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런 구체적인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등교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조선일보입니다. 사실 1학기 때도 오전·오후반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했었는데요. 이게 등교를 교육부 차원에서 늘린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현장에서 겪는 급식이나 돌봄 시간 같은 것을 조정하는 등의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학교들이 이런 2부제 수업을 많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교원단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원들 근무시간 조정 같은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미 오전이나 오후반 같은 그런 2부제 수업하는 학교가 전국에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현재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전국의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2단계 위기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의 하나로 오전·오후반 2부제 수업을 예시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런데 오늘은 위기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3분의 2의 밀집도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등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전·오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등교 수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오후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또 더 지원할 방안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관계자) 안상호 SBS 기자님 질문 대독하겠습니다. 등교 가능 인원수가 재학생의 3분의 2까지라는 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3분의 2로 등교 가능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초등학교는 최대 4개 학년까지 등교 수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초등 1·2학년이 매일 등교하면서 고학년이 번갈아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등교가 3분의 2까지 가능하게 되면 그 방식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등교일을 확대하도록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초등 1·2학년이 매일 등교를 하고 다른 학년이 교차로 등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이 적절하게 등교해서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입니다.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 한해 밀집도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방침에는 그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초1, 중1의 밀집도 완화조치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중학교의 경우는 현재 전국적으로 3분의 2가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안에서 중1 학생들의 등교와 관련되는 요구는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별 등교 방식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온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국경제 기자님 추가 질문 주셨습니다. 앞으로 탄력적 밀집도 조정을 하게 될 경우 방역계획안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고인지 아니면 허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방역계획은 사실 저희들이 밀집도를 완화하게 되면서 학생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혹시라도 다소 이완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등교 숫자가 많아지면서 학교 안에서의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방역의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지침을 보내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역안을 마련해서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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