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난동 처벌 강화·구속수사·징역형
등록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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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내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상습체불과 열정페이 감독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2월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
앞으로는 이 같은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난동을 피우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이 바로 제압할 수 있고 경찰에 이송돼 구속수사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테이저건 등 무기와 포승줄 등의 사용 요건도 완화됩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부과금 청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습체불과 열정페이를 감독하고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과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해 왔고, 감정노동자 문제해소를 위해 산재 인정기준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 건물,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을 할 경우 경찰에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유없이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싱크>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괸회의, 오늘)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 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마트,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폭언ㆍ폭행을 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해선 경찰이 개입해 수사가 이뤄집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내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상습체불과 열정페이 감독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2월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려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
앞으로는 이 같은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난동을 피우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이 바로 제압할 수 있고 경찰에 이송돼 구속수사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테이저건 등 무기와 포승줄 등의 사용 요건도 완화됩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부과금 청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습체불과 열정페이를 감독하고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과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해 왔고, 감정노동자 문제해소를 위해 산재 인정기준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 건물,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을 할 경우 경찰에 형법상 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유없이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싱크>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괸회의, 오늘)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 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마트,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폭언ㆍ폭행을 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해선 경찰이 개입해 수사가 이뤄집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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