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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과 관련해서 제 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이 폐비닐 수입 금지를 결정했을 당시 바로 특별관리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결정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책 리스크 과제가 정해진 뒤에 중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결정을 바로 정책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미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주요 외국의 금리, 통상정책, 성장률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는 공직자들에게 세계의 문제에 대한 식견과 감수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식견과 감각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 요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장차관님은 물론, 실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소관업무가 대외요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평소부터 숙지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업데이트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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