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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안을 비롯해 몰카방지 대책 등이 논의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가 시작됐죠.

네, 국무회의가 조금 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참석하고 돌아와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인데요.
오늘 국무회의 주요안건 소개 해주시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5건 등 모두 20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안건은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몰카 범죄에 관한 정부 대책입니다.
최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이 총리가 몰카 범죄는 더 창궐하기 전 제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성이 큰데요.
몰카 판매서부터 몰래 찍고 유포하고 그것을 보는 행위까지 치밀하고, 광범위 하게 퍼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몰카범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 간 몰카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오후 3시에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그렇군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통일부 인도협력국 명칭이 부활된다면서요.
인도협력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인도협력국 명칭 부활은 무려 8년만인데요.
정부는 통일부 내에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인도협력국' 명칭을 부활시켰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 기반 조성국은 1년 만에 폐지됩니다.
업무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인도협력국은 공동체기반조성국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도 1년 연장됩니다.
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올해 10월 4일이었지만 2018년 10월 4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3.국제입양 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을 위한 비준안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죠.
그 외에 주요 안건들도 설명해주시죠.

네, 국제입양 시 아동 보호에 관한 비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국제적 협조체제에 동참하기 위해선데요.
입양에 의한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군인복제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합니다.
정부는 육군과 공군은 예복과 예모의 착용빈도가 높지 않은 만큼 정복과 정모로 통합하고, 정복에 견장을 탈부착해 예복으로 활용합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도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지급에 관한 사항, 아동수당 지급 방법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인정 등에 관련한 사항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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