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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온 하루인데요.
정부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가 시작됐죠.

네,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부터 정부도 국무회의를 열고,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금 전 10시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1.
긴 추석 연휴로 쌓여있던 현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 돼나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53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 중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의 강화입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 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천 명 이상으로 그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줄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나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2.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 앞으로는 건축물의 분양 광고를 할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우선,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앞으로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순직하거나 공무 중 부상당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도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그밖의 주요 안건들도 설명해주시죠.

네, 정부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소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대행 직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병가나 유산휴가, 사산휴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나 상가밀집 지역의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합니다.
'30구역' 지정 제도로 정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체납된 지방세외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세외 수입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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