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저출산극복 지원…지역단위 '컨트롤타워' 구축
등록일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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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 지원에 나섭니다.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린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의 한 주민센터.
십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방과 후 학원에 가는 대신 ‘돌봄센터’에서 소방체험, 미술 수업과 같은 체험형 교육을 받습니다.
다 함께 돌봄시범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재정을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은퇴 교사 등 이웃의 재능기부를 받고, 주민센터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주민 간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사례를 모델화해 추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안승대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시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점이고요.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분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이나 출산, 양육과 같은 사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별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저출산 전담팀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앙위원회 속에 지역분과 설치해 중앙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특성이 묻어나는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집니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시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 수립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린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의 한 주민센터.
십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방과 후 학원에 가는 대신 ‘돌봄센터’에서 소방체험, 미술 수업과 같은 체험형 교육을 받습니다.
다 함께 돌봄시범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재정을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은퇴 교사 등 이웃의 재능기부를 받고, 주민센터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주민 간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사례를 모델화해 추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안승대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시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점이고요.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분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이나 출산, 양육과 같은 사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별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저출산 전담팀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앙위원회 속에 지역분과 설치해 중앙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특성이 묻어나는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집니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시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 수립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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