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비 과다 편성…수사 의뢰"
등록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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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예비비 절반 이상을 홍보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청와대가 예산 편성과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선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비 43억 8천7백만 원이 역사교과서 개발 예산에 긴급 편성됐는데, 절반 이상이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사교과서 개발보다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홍보비 절반 이상은 청와대가 주도했고,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 협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편성도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청와대가 예산 편성에 개입해 기획재정부와 미리 조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전 새누리당 홍보관련자와 청와대 행정관이 홍보 업체를 제안하면 교육문화 수석실이 추인하고 교육부에 지시하는 식이었습니다.
국정교과서 홍보영상물 제작 업체 선정과 지상파 3사 송출과정을 청와대에서 확정하면, 교육부는 비용 적정성도 판단하지 못하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승복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
“홍보물 제작과 방송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관계자들과 교육부 행정업무 담당자들이 수사의뢰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추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또 청와대가 예산 편성과 홍보영상물 제작업체 선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비 43억 8천7백만 원이 역사교과서 개발 예산에 긴급 편성됐는데, 절반 이상이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사교과서 개발보다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홍보비 절반 이상은 청와대가 주도했고,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 협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편성도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청와대가 예산 편성에 개입해 기획재정부와 미리 조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전 새누리당 홍보관련자와 청와대 행정관이 홍보 업체를 제안하면 교육문화 수석실이 추인하고 교육부에 지시하는 식이었습니다.
국정교과서 홍보영상물 제작 업체 선정과 지상파 3사 송출과정을 청와대에서 확정하면, 교육부는 비용 적정성도 판단하지 못하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승복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
“홍보물 제작과 방송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실 관계자들과 교육부 행정업무 담당자들이 수사의뢰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추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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