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미국 협조 관건
등록일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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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하지만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남북의 끊긴 길을 이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빠르면 다음 달 말 열릴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다만 대북제재가 여전한 만큼 갈 길이 멉니다.
우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에서 건설, 운송산업을 운영한다고 결정한 모든 인물에게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이 미국의 독자 제재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계획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재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선,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녹취>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와도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제재를) 좀 풀어줘야 철도협력, 산림협력 여러 가지 경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을 한다면...“
통일부는 관련국,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해 현지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 결과를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곧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여야, 끊긴 남북의 길을 이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하지만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남북의 끊긴 길을 이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빠르면 다음 달 말 열릴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다만 대북제재가 여전한 만큼 갈 길이 멉니다.
우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에서 건설, 운송산업을 운영한다고 결정한 모든 인물에게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이 미국의 독자 제재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계획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재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선,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녹취>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와도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제재를) 좀 풀어줘야 철도협력, 산림협력 여러 가지 경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을 한다면...“
통일부는 관련국,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해 현지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 결과를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곧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여야, 끊긴 남북의 길을 이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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