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 윤곽···"교정시설서 36개월 근무 유력"
등록일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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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복무 장소는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대체 복무제도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복무기간은 현역 근무자의 2배인 3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으로 27개월과 36개월이 검토 중인 가운데 36개월 근무 안 채택이 보다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36개월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병역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복무 장소는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재소자 등의 취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애초 소방시설과 국공립병원, 사회복지 시설 등 다수 공익기관이 검토됐는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 시설이 적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2020년 1천200명, 이후에는 1년에 600명만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대체복무제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복무 장소는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대체 복무제도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복무기간은 현역 근무자의 2배인 3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으로 27개월과 36개월이 검토 중인 가운데 36개월 근무 안 채택이 보다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36개월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병역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복무 장소는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재소자 등의 취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애초 소방시설과 국공립병원, 사회복지 시설 등 다수 공익기관이 검토됐는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 시설이 적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2020년 1천200명, 이후에는 1년에 600명만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대체복무제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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