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첫 발 내딛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회적 대타협 이뤄낼까?
등록일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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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준 앵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본위원회 첫 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먼저 출범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앞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기존 노사정위원회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명민준 앵커>
어제 출범식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민준 앵커>
어제 회의에 민주노총은 결국 불참했는데요.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의 동참을 요청해왔지만, 탄력근로제를 놓고 대립이 심화되면서 불참하게 됐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경사노위 출범 전날 민주노총이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해 정부와 민주노총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에 따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탄력근로제 확대를 굳히기로 한 건가요?
명민준 앵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해고자도 노조 가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로 인해 노사 간의 갈등이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의결됐죠?
명민준 앵커>
이외에 또 어떤 안건들이 의결됐나요?
명민준 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민주노총 참여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했죠.
향후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명민준 앵커>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실제 법으로 적용되기까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본위원회 첫 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먼저 출범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앞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기존 노사정위원회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명민준 앵커>
어제 출범식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민준 앵커>
어제 회의에 민주노총은 결국 불참했는데요.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의 동참을 요청해왔지만, 탄력근로제를 놓고 대립이 심화되면서 불참하게 됐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경사노위 출범 전날 민주노총이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해 정부와 민주노총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에 따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탄력근로제 확대를 굳히기로 한 건가요?
명민준 앵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앞서 언급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해고자도 노조 가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로 인해 노사 간의 갈등이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의결됐죠?
명민준 앵커>
이외에 또 어떤 안건들이 의결됐나요?
명민준 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민주노총 참여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했죠.
향후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명민준 앵커>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실제 법으로 적용되기까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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