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함부로 압류 못 해
등록일 : 2018.11.29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됩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됩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83회) 클립영상
- 고액 세금탈루 '미성년자'···'변칙증여' 조사 착수 01:56
- 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함부로 압류 못 해 00:47
- 문 대통령 G20 정상회담 참석···전망과 과제는? 28:32
- 폼페이오 "북미고위급회담,조만간 열리길" [월드 투데이] 04:39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제도 [돈이 보이는 정책] 03:10
- 한-체코회담···"원전건설 긴밀 협력" 02:29
- 문 대통령, G20서 한미 정상회담···북미대화 중재 02:12
- 김정숙 여사, 프라하 노인복지요양원 방문 00:29
- 내일부터 '남북 철도 공동조사'···18일간 2,600km 01:53
- 北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 전달 00:24
- "접경지역, 한반도 평화·번영 전진기지" 02:10
- '순수 우리 기술'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01:47
- 민족 공동의 유산 보존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은? 14:39
- 출판물 제작의 모든 프로세스를 섭렵하다 '1인 출판기획자' [사람中心 일자리가 뜬다]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