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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출연: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먼저, 일명 ‘윤창호법’이 추진된 계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윤창호법이 발의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명민준 앵커>
통과된 법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부분도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기존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명민준 앵커>
처음 윤창호법을 제안했던 내용과 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달라진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법정형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이에 따라, 현재 통과된 법안을 보완하는 윤창호법2 추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큰 수정 없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소주 한 잔에 면허 정지.
가볍게 반주 한 잔이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면허취소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단속 수치에 따른 처벌 내용도 궁금한데요.
면허정지의 경우, 기존과 어떤 차이를 두고 처벌이 강화될까요?

명민준 앵커>
면허취소의 경우도, 단속 수치별로 법정형과 벌금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명민준 앵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한편,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깬 사례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어떤 제도인가요?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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