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등록일 : 2018.12.11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이 금지됩니다.
폐원일은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했습니다.
폐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유아지원계획서에는 재원생에 대한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을 위반할 때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두 번째 땐 15%, 세 번째 위반할 땐 20%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후속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이 금지됩니다.
폐원일은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했습니다.
폐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유아지원계획서에는 재원생에 대한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을 위반할 때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두 번째 땐 15%, 세 번째 위반할 땐 20%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후속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91회) 클립영상
- 침묵 길어지는 北, 비핵화 협상 동력은? 17:44
- 마크롱, '노란조끼' 요구 수용 [월드 투데이] 04:40
- 새로운 도약 일자리가 멋진 대구시 동구! [일자리가 희망이다] 05:01
- "KTX 강릉선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주문 02:41
-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내년 예산 배정안 등 의결 00:20
- 문 대통령, 오늘 교육부·고용부 업무보고 00:32
- 김동연 "현장의 목소리 가장 기억에 남아" 02:13
- 자금난 '중소 조선사' 살린다···회생 불씨 기대 02:07
- 오늘부터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02:15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 00:25
- 1∼10월 세금 26조5천억원 더 걷혀···연간 목표액 육박 00:48
- 5G 기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ity' 구축 02:38
-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01:33
- '코리아그랜드세일' 43일간 열려···지역관광 강화 01:42
-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 1년···성과와 과제는?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