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철도 이원적 구조 비효율 내포"
등록일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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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철도, 버스, 통신에 대한 안전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안전을 위해 점검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KTX 탈선, 오송역 정전 사고와 관련해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건설과 시설유지 보수의 이원적 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며, 노사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철도안전강화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사고의 대부분이 시공 불량, 정비 소홀 등 후진국형 인적과실로 드러났다며, 현장 안전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점검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철도공단과 공사 합동으로 가칭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함께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을 정비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차량 내 승객의 대기시간 한도와 조치 등을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공공성과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버스 운전자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자, 무자격자 채용 등 안전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될 때 바로 자격이 취소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원가 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을 현실화고, 중앙,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KTV 김용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철도, 버스, 통신에 대한 안전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안전을 위해 점검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KTX 탈선, 오송역 정전 사고와 관련해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건설과 시설유지 보수의 이원적 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다며, 노사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철도안전강화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사고의 대부분이 시공 불량, 정비 소홀 등 후진국형 인적과실로 드러났다며, 현장 안전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점검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철도공단과 공사 합동으로 가칭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함께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을 정비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 차량 내 승객의 대기시간 한도와 조치 등을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공공성과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버스 운전자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자, 무자격자 채용 등 안전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될 때 바로 자격이 취소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원가 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을 현실화고, 중앙,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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