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등록일 : 2019.02.21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338회) 클립영상
- 최대 할인 40% KTX 할인 꿀팁 [정책톡! 돈이툭!] 02:43
- "5·18 역사 폄훼 망언에 분노···함께 맞설 것" 03:02
- 여자 컬링 국가대표 특정감사 결과 발표 26:03
- 비건·김혁철 하노이 담판 임박···북미 의제 조욜 전망은? 15:49
- 트럼프 "제재 풀려면 북한이 뭔가 해야" [월드 투데이] 05:42
- 문 대통령, 3.1절 캠페인 '낭독하라 1919!' 참여 01:38
- 서해 5도 어장 확대···야간조업도 허용 01:39
- 홍 부총리 "다음 달 5G 세계 최초 개시" 01:54
- "이제는 5G 시대"···서비스·콘텐츠 개발 박차 02:25
- 사업용 통신·전력구 현장점검···'소방시설 의무화' 02:06
-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00:30
- 1∼20일 수출 11.7%↓···반도체 조정에 석달째 감소 우려 00:25
- ICT 규제 샌드박스 첫 걸음···신기술·서비스 혁신 발판될까?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