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록일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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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한동희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한동희 /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 과장)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한동희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한동희 /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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