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지역 혁신 의지 결합돼야 성과"
등록일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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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어제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돼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닥친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 하면서 신기술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이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가진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정부가 어제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돼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닥친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 하면서 신기술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이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가진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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