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어제(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에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대해 근거 없는 조치라며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제(24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일어로 된 2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문제 삼는 캐치올 제도가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권고하는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일본이 지정한 백색국가 중에는 캐치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포함돼있는 만큼,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문제제기는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이 근거 없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국제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유무역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일본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부당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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