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행 감형 판사 징계청원에 '개입 불가'
등록일 : 2019.08.0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낮춰준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 관련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와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낮춰준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 관련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와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451회) 클립영상
- 대학 지원 늘리고 규제 해소···대학혁신 방안 발표 02:58
- 불법폐기물 55만톤 처리···"연내 전량 처리" 02:47
- 日조치 대응, 불패카드 있다 [S&News] 03:40
-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전망과 대응 방안은? 19:31
- 트럼프 "우리가 중국보다 유리한 위치" [월드 투데이] 05:32
- 태동 검사비 3만 원 환급받는 방법 [정책톡!돈이툭!] 02:35
- '백색국가 제외' 공포···개별허가 목록 발표할 듯 02:18
- 긴급금융회의···"'비상계획' 등 신속 대응" 02:07
- "대-중소 '분업적 협력'으로 日 수출규제 대응" 02:34
- "日, 금융 공격 가능성 낮아···대응책 강구" 01:49
- 정의용 실장 "독도 방어훈련 올해 2차례 계획" 00:23
- "군사정보 교류 지속 의문은 사실···신중 검토" 00:31
- 靑, 성폭행 감형 판사 징계청원에 '개입 불가' 00:37
- 태풍 '프란시스코' 소멸···강원 등 많은 비 01:57
- 공무원의 존재가치 높이는 적극행정···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 강화 방안은?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