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사실 내용,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사실 여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즉 경제협력사업 규정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정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활동을 트기 위한 앞으로의 정부의 과제와 이로 인한 남북관계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620회) 클립영상
- 3차 추경 35조3천억···'한국판 뉴딜'에 5조 투입 01:45
- 고1·중2·초3~4 등교···체온확인과 손소독 필수 01:58
- "방역수칙 준수가 학생들 등교수업 돕는 것" 00:30
- 어제 저녁부터 클럽·헌팅포차 등 운영 제한 01:53
- 10일부터 의무화···'QR코드' 시범운영 현장점검 02:30
- 한빛부대 12진, 남수단에 긴급 의무물자 지원 00:26
- 외환보유액 4천73억달러···한달 새 33억달러 증가 00:25
- 정부, 바이러스 빙자해 대폭적 복지 확대 시도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5:13
- 北기업, 국내 영리 활동 법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05:32
-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신속 추경 집행 과제는? 14:47
- 미 인종차별 시위 격화···전쟁 방불 [월드 투데이] 04:07
- KTV 첫 글로벌콘텐츠 'DMZ 공존' 제작기 14:37
-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6. 03. 11시) 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