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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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 6월 11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위 기업 옥죄는 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 사익편취 규제 관련해서 특히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부터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개정안 내용과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들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공정위 입장은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마무리 말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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