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니다"
등록일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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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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