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오늘 결론
등록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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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오늘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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