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Q.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자꾸 진단검사 신뢰성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총괄팀장 (8월 19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검사의 전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되게 되므로 이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진단검사 신뢰성 의문에 이어...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8월 21일 정부합동 대국민담화발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보건소 검사 직원 껴안고 난동
보건소 가면 무조건 ‘양성’ 판정
가짜 문자·통화 파일 SNS 유포

Q. 진단검사와 관련해서 여러 유언비어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계획이 있는지?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8월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인터넷상에서 게시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8월 19일)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12명 구속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8월 21일 정부합동 대국민담화발표)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전국적 대유행, 중대 기로?

지난7월 사랑제일교회관련 총 933명 확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인·집회 참석자로 인한 ‘n차 감염’
국민 10명 중 2명은 깜깜이 환자

녹취>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8월 21일 정부합동 대국민담화발표)
“각종 불법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 돌아가
지난 23일,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8월30일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시 2단계 실시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8월 21일 정부합동 대국민담화발표)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회피행위,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광화문 집회 계획 담긴 회의록 압수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8월 21일 정부합동 대국민담화발표)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중단해야“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8월 21일 정부합동 대국민담화발표)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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