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봐야겠는데요.
정부에서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 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500조가 넘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이 국가채무 비율을 높인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인가요?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도 이번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밝힌바 있죠.
아무래도 당장 시급한 위기를 극복해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 같은데, 정부의 재정 운용, OECD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죠?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건전성을 찾아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방안도 염두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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