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 쿠폰'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을 전국으로 늘리고, 8개 분야로 세분화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소비쿠폰은 계속됩니다.
새해 예산안에 이를 포함했고, 예산 규모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른바 내수경제의 심폐소생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한 경제지에서는 소비쿠폰은 경기부양효과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진작을 하려다 나라빚만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면,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소비쿠폰이 성장경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상세 브리핑)
“그 첫 번째는 역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입니다. 총 20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 8,00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입예산의 4배 가량의 소비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네, 다음은 교육분야 예산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쿠폰 예산이 대폭 늘었죠.
반면 교육분야 예산은 홀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대 중점분야 중 유일하게 예산이 깎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분야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내년 예산, 올해에 비해 2.2퍼센트 감소하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나 살펴보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축소됐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방교육 교부금을 제외한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특히 온-오프라인 융합학습과 미래인재 양성 분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원격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된 예산은 교육콘텐츠 개발이나 온라인 강의, 교원 개발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 신사업분야 특화 대학교, 지역 혁신 플랫폼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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