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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월~금요일 10시 00분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주요 내용과 목표는?
회차 : 689방송일 : 2020.09.09재생시간 : 18:26

최대환 앵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단지 이동만 멈춘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 또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일자리 문제는 늘 정부의 주된 고민거리였는데, 이제 일자리 창출 외에 일자리 보호라는 과제도 생긴 겁니다.
일자리는 생계 보존은 물론 사람에게 자존감을 주는 매개체입니다.
내년도 확장 재정 중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일자리 보호와 확대에 투입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태풍처럼 부는 코로나19 위기, 이 상황을 버틸 뿌리가 바로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큰 숙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또 어떻게 미래의 터전을 만들어나갈지 치열한 고민 끝에 나왔을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출연: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최대환 앵커>
코로나19가 불러온 세계적 경기침체, 우리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2021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안의 중점이 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 들어 수차례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도 주재해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공공일자리와 관련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각에서 공공일자리를 두고 결국 세금으로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짚어봐야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다시 예산안 내용으로 돌아가보면요, 제가 보기엔 이번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인 것 같습니다.
그 중 국민취업 지원제도, 이건 어떤 제도고 또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또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도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까?

최대환 앵커>
또 한 가지, 고용안전망 설계 외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년도 정부가 단순히 경기회복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직업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에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마지막으로 최근 국민들의 큰 관심사 하나를 이야기 해보자면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쉬는 바람에 출근을 해야 하는 학부모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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