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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4. 11시)
회차 : 692방송일 : 2020.09.14재생시간 : 40:35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14.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9월 1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9명이며, 국내 발생 환자는 9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 중 수도권의 환자는 81명입니다. 어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과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꾸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은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 등의 요인도 고려해야겠지만,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휴대폰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기 전 주의 이동량과 비교해서 약 15%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의 휴대폰 이동량은 약 21% 감소하였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참고 정부와 함께 노력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되,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위험도는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시행된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세부내용을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서민 생업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는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이 의무화되고 테이블 간 2m 간격유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의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띄어 앉기를 통해 실내의 인원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300인 미만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됩니다.

한편,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클럽과 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중단이나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휴원권고 역시 유지되며, 대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공됩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지속방안은 정부와 교계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별방역기간 중 필요한 방역조치를 준비하여 향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하여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의 조정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6일 수요일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2,500여 개 시험장에서 약 48만여 명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소재 기숙학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전날 입소하여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응시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시험장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물품과 장비의 관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호복 324만 개, N95마스크 752만 개 등 의료진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속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보호복 583만 개, N95 마스크 1,342만 개 등으로 그간 배포한 양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물품신청 및 배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품공급은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올 연말까지 레벨D 세트 약 400만 개 등을 추가로 비축할 예정이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직접 신청하여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신속지원체계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간 코로나19 환자의 음압격리와 조기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이동형 음압기와 이동형 X-ray 장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대규모 유행 시에 대비하여 중환자 치료장비인 인공호흡기 300대와 에크모 58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확산 이후 음압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에 이동형 음압기와 인공호흡기 등 치료장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치료 중인 중환자가 1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환자 치료장비에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 지역의 방역물품과 장비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환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감염확산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이제 그만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행정조치와 강제만으로는 장기간의 거리두기는 유지될 수 없으며, 생활방역을 습관화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주십시오.

또한,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업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잦아지므로 고령층분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에 맞춰 그간 익숙한 일상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의 길을 찾고 이를 국민들께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린 이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주신 기자님들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가 네 가지가 있고, 의대생 국시 거부 관련 질의가 있어서 우선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두 번째 입니다. 1, 3단계로 설정된 거리두기 단계가 세분화하지 못해, 같은 2단계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을 두면 단계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새로운 조치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총 6~7단계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되어있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계를 더 늘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고, ‘그 단계에 맞추는 적용,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이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경직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단계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3단계 조치 중에서 그것을 3단계를 경직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히 위험... 감염확산의 추이라든지, 아니면 유행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사회적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추가하는 그런 탄력적인 방안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상당히 무증상감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파양상을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경직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좀 더 단계는 구분하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바이러스의 전파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약간 혼란스럽다’는 문제 제기들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 기준설정, 그 안에서의 포함되는 조치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곧 정리되는 대로 다시 단계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커피,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의 인원제한 조치는 프랜차이즈형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프랜차이즈형이 아닌 소규모 가게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금전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서 커피·음료점 그다음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커피점이나 음료판매점을 다 지정하지는 않고, 특히 프랜차이즈형만 지정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직접적으로 행정조치가 내려가면 거기에 수반되는 단속이 따라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단속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것이 좀 더 분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한 많은 경우에 국민들이 이러한 프랜차이즈형 커피나 제과·제빵점을 찾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 경우는 대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프랜차이즈형으로 특정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그것에 의한 나름대로 효과가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나 카페, 이런 부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형이 나름대로 완화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는 프랜차이즈형에만 현재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도 이러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특히 칸막이 설치와 관련되어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이 예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방역적인 노력들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의 지원들이 검토가 지금까지 돼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킨 업소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방역의 모범업소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효과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내용을... 어떤 의견을 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앞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전히 ‘지금 3단계 방안은 전문가들 검토로 만든 단계이며 유행양상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 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온라인에서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도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 답변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추가답변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 생활방역위에는 모든 생활방역 위원들께서, 위원회 위원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고, 모든 위원들께서 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몇 가지 좀 공통적인 의견들, 그리고 소수의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들에게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 같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좀 국민들이 치러야 될 어떤 비용들, 희생들이 좀 큰 면들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수용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확진자 수 감소는 2단계의 거리두기 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2단계의 효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5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고, 거리두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한 추석연휴, 한글날까지 계속해서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역당국 그다음에 방대본도 마찬가지고 중수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총리께서 주재하는 중대본에서도 그러한 문제인식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지, 기준의 설정 부분이라든지 각 단계별 어떤 조치의 내용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어떤 개편의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의 상황들에 맞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특히 방역에 대한 역량들도 지금 현재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환자 병상과 같은 의료적인 역량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방역역량과 의료역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방역역량과 의료역량 모두가 다 증가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단계조정과 기준설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방역조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논의하고 검토해서 확정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대응전략을 좀 재평가해 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체계가 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들이 다소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외국에 비해서 단계별 기준이 좀 낮은 반면에 대응은 상당히 강하게 돼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좀 과하게 초래되고,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중환자 관리를 비롯한 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고위험군 중심의 좀 정밀한 대응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1단계 생활방역체계를 현재 권고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의무적인 사항들을 많이 삽입하여 생활방역체계를 좀 더 강화하면서 고위험시설들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2단계, 3단계 거리두기는 좀 더 세분화하고 기준을 높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아까 윤태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의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높이고 단기적으로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지적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재평가해보고, 다시 지금 시행했던 경험들을 반추해 보면서 재조정하는 작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도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수도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면서 고위험시설 가운데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하면서 제외됐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보는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다른 고위험시설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PC방은 원래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중위험시설로 있다가 지난 8월에 좀 학생들의 집단감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고위험시설로 일시적으로 지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와 상당히 온라인 수업도 많이 전환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확진자 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고위험시설들은 유지를 하지만 PC방과 같이 중위험시설에서 고위험시설로 일시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 또 일부 학년은 계속해서 등교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출입을 금지하되, 안에서 좌석 띄어 앉기라든지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태에서 PC방을 이용하는 것은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전통적인 고위험시설은 아직까지는 재평가...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중위험시설에서 고위험시설로 진입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는 의사단체 관련된 질의입니다. 의대생 국시거부 유보 등 동맹휴학 중단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구제책 관련 질문에서 정부가 말해온 국민적 양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의대협이 사과문을 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의정협의체 현재 진행상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예, 이 질의는 사실 거의 일주간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신 기자님들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님이 해외입국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오늘 해외입국 발생 현황을 보면,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국이던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등에서 각 6명,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질의입니다. 혹시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이 아직도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현재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국이 총 몇 개국인지, PCR 음성확인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입국 후 확진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8월 24일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부담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실제 최대·최소 부담비용이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단답형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PCR 음성확인서는 방역강화 대상국가가 총 6개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6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PCR 음성확인서는 해당되는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출발일 기준으로 해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유효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음성확인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확진되는 경우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우즈베키스탄이나 필리핀에서 확인된 경우는 어떤 사례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잘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가능한 부분은 당시, 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었지만 들어와서 양성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성... 출발일 이틀 전까지 검사를 받는 것이 유효하다고 봤으니까 그전에 직전에 노출이 되면 일정한 잠복기 동안에는 바이러스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입국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양성으로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상황은 거짓으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짓으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 확인되면 다시 추방하는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성은 최근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원인들을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치료비 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최대 얼마고 최소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치료비 지출하는 업무를 방대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본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이다해 기자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 음식점·카페 등 중위험시설 등은 영업제한을 완화하면서 출입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는데, 전자식·수기식 모두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PC방은 수기식이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미성년자 출입금지여서 정확한 나이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더불어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도록 됐는데 물을 마시는 정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PC방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PC방들이 자체적으로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을 지자체 쪽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부분들은 QR코드를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QR코드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회원이 아니고, 해당 PC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사용해서 전자출입명부를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지금 미성년자를 출입을 안 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기식 입력방법보다는 그런 QR코드 쪽을 의무화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수의 아마 PC방 이용분들은 회원일 가능성이 커서 QR코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서 그냥 회원시스템에서 등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부 소수의 손님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QR코드를 강제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정도는 사실 이 취식을 금지하는 것은 PC방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라면이라든지 음식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PC방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PC방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취식금지 조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예시를 드신 것처럼 물 정도를 간단간단하게 마시는 부분들은 마실 때만 마스크를 벗고 마시고 난 후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 행정청에서 법령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기자님, 대전일보 기자님, MBN 기자님 모두 추석방역대책 관련 질의를 주셔서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정승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 조치와 어떻게 다르고, 수도권에 한해 실시되는 것인지, 전국에 동시에 실시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고, MBN 강대엽 기자님도 이 대책이 수도권·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질의 주셨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간의 2단계 수준의 수치인지, 기존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아울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보다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대한 총괄적인 방역조치 계획들은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추석 때는 고향이나 친지를 방문하지 말고 가급적 자제를 해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동, 여행을 포함한 이동도 자제해 주십사, 라는 부분 그리고 집에서 가급적 머무르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철도와 관련되어서는 예매하는 좌석을 50% 수준으로 저희가 줄여서 예매를 하도록 했고, 고속버스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창가 좌석을 예매할 수 있는 부분들로 권고를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물류센터와 같은 추석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업장들에 대한 조치들, 이런 부분들도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묘와 벌초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벌초는 대행업체를 가급적 이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렸고, 성묘와 관련된 부분들도 성묘 최소화 또는 온라인 성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체적인 추석의 방역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조금 더 정밀하게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추석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내시기는 아무래도 추석 즈음해서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원인불명의 감염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그다음에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나름대로 추석방역기간에서 필요한 조치 부분들도 결정이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추세를 보면서 추석 직전에, 추석 그 전주에 아무래도 방역, 추석 기간 동안에 방역수칙을 어떻게 준수하고, 거리두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은 특히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석이라는 이 특성 자체가 전국적인 이동이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전국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어떤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준으로 가되, 지자체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여지는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 현재 방역역량과 의료역량 모두 다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히, 방역역량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그간 역학조사관 인력들이 계속해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많이 보강되었고, 또 지자체에서도 역학조사관으로 하는 사람들의 훈련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확충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역량이라는 부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검사역량 부분도 강화되었고,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 자체도 대폭적으로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 방역물품의 보급 이런 부분들도 대구·경북의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었고 비축을 하고 있는 그런 방역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의료역량과 관련되어서도 중환자 병상이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임상적 경험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역량 자체가 증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도 간호사 인력들을 별도로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년의 의료역량들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의료역량들이 상당 부분 역량 자체가 향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량 향상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방역수칙의 준수 자체가 느슨해야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영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해라는 부분들도, 또 우리가 하나의 방역적인 조치와 함께 일상생활 또 사회경제적 활동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 쪽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황들은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어서 거리두기 자체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의 코로나19의 전파의 위험성들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존의 위험성은 결국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얼마만큼 잘 지켜주시느냐, 그리고 완화된 식당이나 카페 등 이런 곳에서, 또한 안에서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을 얼마만큼 잘 지켜주시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의 영위를 하면서도 코로나19의 방역 부분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주분들 그리고 국민 개개인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 완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꼭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시고, 가급적이면 집에 계시고 불필요한 모임·외출은 자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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