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12.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10월 1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8명이고, 그중 수도권의 확진자는 48명, 비수도권 지역은 20명입니다. 해외유입 사례가 29명 있습니다.

어제 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방역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되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됩니다.

첫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둘째,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넷째,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한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둘째,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특히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셋째,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앞으로는 시설의 운영중단이나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는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최일선의 방역주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솔선수범의 자세와 책임감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그간 운영을 중단하였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중으로, 그간 비대면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방역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에서는 방역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식사 제공 시 1m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도 권장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이번 지원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의 기간 중 각 공원별로 단풍절정기에는 대형버스의 공원 직영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단체탐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의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5개 장소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탑승인원을 50%로 제한하여 밀폐된 시설의 이용을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국립공원TV 채널에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단풍절정기 영상을 게시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비대면으로 단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풍철 탐방수칙 또한 영상을 통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가을철 국립공원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문화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며 사람 간의 접촉과 밀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단풍놀이를 즐기시고 국립공원을 찾으실 때도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까지 긴 시간 거리두기 노력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연휴기간의 여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즉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는 생활방역체계를 보다 세심히 가다듬으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오늘 어쨌든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이 68명이고 해외유입까지 더하면 100명에 육박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제 추석 연휴 여파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그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것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건수 관련해서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5,000건 수준이고 평일에 1만 건 정도인데, 이 검사 건수를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조금 확대하거나 주말에도 평일 수준의 검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정도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오늘 국내 확진자 68명, 그다음에 해외입국자 29명 해서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해외입국자 같은 경우는 현재 네팔 사례에서 13명이 입국했던 그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상시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대전에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온 부분들, 그다음에 연휴기간 동안에 가족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에서 확진자 수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수도권에서도 좀 확진자 수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68명 정도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월요일이긴 하지만 평상시 월요일보다는 확진자 수가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약 6,000여 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집단감염 사례들이 주말에 있었던 부분들이 검사 건수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들은 하루하루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유지가 될 가능성들은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추세가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등락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들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경향성들이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을 1단계로 조정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집단감염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2단계 조치 중의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 여파와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평균 잠복기가 한 5일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추석 여파와 관련돼서 1차적인 그 위기는 일단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잠복기가 또 5일보다 더 긴 그런 사례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추석 연휴 여파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지난주 금·토·일 3일간의 연휴 이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이번 주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확진자 수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산발적으로 어떠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느냐, 라는 부분들이 안정적 유지 수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건수와 관련돼서는 일단 주말 같은 경우 일단 지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침에 주말에 검사를 적게 하라, 라는 그런 지침은 없으니까. 다만, 아무래도 평일은 근무, 일상적인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인력들이 근무를 하기보다는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단계 조정과 관련돼서 향후 방역 강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전반적인 내용하에서 주말에도 검사 건수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계속 저희가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석 연휴 전부터 거리두기 세분화 작업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적용된 거리두기 1단계가 사실상의 1.5단계인지, 아니면 별도로 현재 1.5단계와 2.5단계의 세분화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발표를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탑승인원 제한이 의무사항인 건지, 안 지키면 이것도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거리두기 세분화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의 단계는 기존의 단계 조치에 따른 것이고요. 저희들이 추석 연휴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 기준이라든지 각 기준별 조치와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고.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방역전략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나중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내장산의 케이블카 탑승인원 제한과 관련돼서는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온라인 질의 먼저 드리고 추가 현장질의 있는지 추가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적마스크 종료 후 재고가 4,300만 장 쌓이면서 약사회 등에서는 정부부처에서 재고분을 구매... 약사회 등에서 정부부처에 재고분 구매를 독려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 정부 비축분을 늘린다거나 수출 쪽으로 돌리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자세하게는 식약처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예전에 중대본회의에서 총리께서 이 공적마스크 재고분과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과 관련돼서는 한번 식약처에 문의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과 함께 중대본은 이른바 정밀방역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조정 등 세부방역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전략기획반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상에 방역수칙의 의무화와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의 업종을 선정하는 권한들은 지자체장에게도 동등하게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들을 비롯한 집합금지 되는 업종은 방문판매업 하나밖에 없지만, 특정 시도에서 만약 우리 지역은 어떠어떠한 특성 때문에 이 시설의 운영이 당분간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해당 업종을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권고로 돼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게 하는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그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권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방역수칙을 좀 더 추가하는 등의 그런 조정 과정들이 모두 지자체에서 가능한 부분들임을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상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집회 등 도심의 옥외집회도 가능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광화문 집회 등과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2단계 조치가 실제 실외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집합금지 부분이었는데 서울시는 10인 미만, 광화문 쪽에 대해서는 10인 미만 집회금지를 했습니다.

집합이라는 개념하고 집회라는 개념을 좀 구분해서 적용했는데요. 저희가 2단계 조치는 집합금지 부분이고 서울시는 그 집합 중에서 특정한 행위인 집회에 대해서는 10인 미만 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단계를 바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어떤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집합금지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유동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화문집회 등과 관련되어서는 1차적인 집회금지의 주체가 서울시였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 집회금지 10인 이상을 100인 이상으로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한 바가, 취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시 관련해서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일단 운영이 허용되는 곳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수칙을 안 지키거나 확진자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코로나 중장기 대비 관점에서 보면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 사전에 업소들을 점검을 해서 방역수칙을 지킬 여건이 돼 있는 업소만 다시 운영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데 행정력이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적용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바로 즉답을 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전적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사전적 점검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될 거고 실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취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이 드는 부분이 있고, 향후 방역전략을 수립할 때 좀 더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들을 수립할 때 제안 주신 그런 사전적 점검 이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 지역은 좀 더 강화된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아무래도 2단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안이함으로 이어질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설의 관리자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안이해질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특히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조정되었다고 해서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방역수칙들이 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거리두기, 손 씻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유지되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방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수용성, 그다음에 사회적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어떤... 강화된 수준에서 이러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좀 더 방역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거리두기 조치 부분들이 취해졌다는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방역수칙 부분들은, 특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부분들은 꼭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