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14.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10월 14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환자는 55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46명, 비수도권 지역은 7명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31명으로 오늘 총 발생환자 수는 84명입니다. 어제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가 회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번 주 국내 발생환자 수는 50~60명대로 지난주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연휴기간의 영향에 대해 속단하기는 다소 이른 상황이지만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따른 여파가 아직 크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되며 그간 출입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부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내용을 조정한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외부활동을 하실 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율성에는 항상 책임성이 따른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카페뿐 아니라 결혼식장, 학원 등에서도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만큼 각 시설에서 의무화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가을과 겨울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여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가을의 여유를 즐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여행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해주십시오.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자는 여행참가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점검하며 참가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광객의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의 경우 지자체의 방역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행 중 방역대책입니다.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버스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버스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것입니다.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관광지와 주요 도로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점검하겠습니다.

여행에서 귀가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방역관리자는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풍철 산행과 야외활동에 대해서 상황별·유행별 방역수칙도 세밀히 마련하였으며 국민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경기장 수용인력의 3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사전예매를 권장하고,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입장객 명단을 관리하며,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좌석은 지정좌석제로 실시하고 지그재그로 띄어 앉도록 합니다. 관중석에서는 물과 음료를 제외한 취식이 금지되고 응원은 자제토록 합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경기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정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중입장 허용 규모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스포츠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경기장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며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 판매자에 대해 집중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조상품 감정결과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피해보상제 운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상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생활방역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이 생활 속에서 당연한 습관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실제 적용될 것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위한 수단이며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늘 개인위생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찾아서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3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Q&A

Q.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오늘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은 그전에 정부나 지자체가 요양병원 전수검사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A.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전수검사라기보다는 실태조사를 예전에 했었고요. 실태조사를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아마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하반기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고,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매일매일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고, 실제 그 진단검사와 관련되어서는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진단검사를, 전수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 수도권에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군구 단위에서는 일부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전국에 걸쳐서 모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진단검사는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신규 입원하는 환자는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산 지역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종업원까지...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진단검사는 시행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온라인질의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고 다음 질의를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에서 정밀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에서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관리대책 전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진다고 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신규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종사자에 대해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집에서 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는 매일매일 외부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의 확인은 어렵고 자체적인 방역조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토록 돼있고, 요양시설은 자체적으로 방역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장기적인 입원을 하고, 또 입원할 때 검사를 통해서 입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요소가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종사자들은 그쪽의 의료진들이나 또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출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이 될 가능성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만 이번 부산 같은 경우도 사전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방역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취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지금, 어제 확진자가 지표환자가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52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지금 초기단계이고 그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취약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Q.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10명 안팎이었는데 어제부터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A.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 국내 상황은 비교적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석 연휴 거치면서 조금 안정화된 그런 수준입니다. 크게 등락을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씩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만, 해외의 상황은 여전히, 상당히 유행이, 재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러시아 이런 해외에서의 10월 이후의 유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해외에서 확진자 수 자체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입국자 수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확진이 되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제 부산의 러시아 선박도 예전에 조금 늘었다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유도 러시아에서 지금 유행이 계속해서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현상의 반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에서 네팔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행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외의 어떤 발생상황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받아서 그들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에서 확진율 자체가 높아지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Q. 먼저 전세버스 관련해서 춤·노래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관리하는 것은 방역특별기간 11월 중순까지 그때에 한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 전세버스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요양시설에 대해서 전수검사는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방대본에서 하루에 한 2만 건 정도는 검사가 가능하고, 지금 최근에 평일에 봐서도 1만 2,000~1만 3,000건이면 7,000건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전수검사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전수검사 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A. 전세버스 춤·노래 행위는 사실은 상시적으로 여객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버스 내 춤·노래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을 경우는 여객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이러한 여행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여하튼 적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QR코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방역수칙에 대한 어떤 의무 부과를 하게 되면 탑승객에 대한, 전세버스라도 탑승객에 대한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을여행 시에는, 이 가을여행 기간에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연중 이러한 전세버스에 대해서 QR코드 의무 부과 또는 탑승객에 대한 명단, 출입명부 작성 이런 부분들은 가능은 합니다만 이것을 연중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인 그런 기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전수검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검사 역량에 비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입원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은 사실은 이게 코로나19가 어제 음성이었지만 이틀 후에 양성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출입자들은 이게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매일매일 검사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확진자 발생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전수에 대해서, 특히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계획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부분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Q. 전세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여객법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고 하셨고 이게 사업정지 등 사업자,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인 것 같은데요. 이게 행위자, 그러니까 탑승객의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이 부분은 탑승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마 사업정지니까 주로 버스운전사라는 버스운송업자에 대한 조치이고 탑승객에 대한 조치는 아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버스운송 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조심스러운 판단이긴 하지만요.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같은 감염이 발생하면 상당히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또 그 환자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부분들이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서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는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제한적이지만 1단계에서는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 부분 많이 열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시설에서는 가급적 가시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일상생활의 영위와 방역의 조화라는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것이 국민 여러분 모두가 바라시고 또 저희 방역당국, 정부가 바라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1단계이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2단계 그 이상에 준하는 만큼 철저하게 이행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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