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1. 18. 11시)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창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11월 18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어제에 이어 계속 200명대인 245명으로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181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64명입니다.

어제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유행이 본격화되며 빠른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까지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181.6명으로 수도권은 125.6명, 강원권 114.9명, 호남권 19.6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난주 초 80명대에서 급속도로 상승하며 오늘은 18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양상도 가족모임, 지인 간 친목모임, 직장, 음식점, 주점, 사우나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장시간 모이는 경우 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11월 19일 내일 0시를 기점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강원도는 영서지역의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철원, 원주에 대해 1.5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외 광주광역시, 전남 순천, 광양, 여수 등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번 단계 상향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한, 국공립 시설, 종교활동, 집회·시위 등 위험도가 높은 집합과 모임은 인원이 제한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안타까우며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시작한 지역사회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단계 상향조정의 목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취식금지뿐 아니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 1.5단계 수준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의 불편이 크시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은 만큼 반드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시설도 감염위험도가 무척 높기에 피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또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최대한 억제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방역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장 방역지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방역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1.5단계 상황 전파와 긴급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콜센터, 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소독, 근로자 간의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의 이행을 살펴 볼 것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의 협조를 얻어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1단계 지역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동절기 건설업 정기감독 시에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군도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군부대는 부대관리 지침상에 거리두기 단계를 함께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나 출장, 외출과 회식 등을 통제하며 민간인 출입자의 방역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부대 내 집단감염 등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의 동시유행에 대비한 동시진단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는 내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특히 올해는 계절독감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사비용은 8만 원에서 9만 원 내외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단검사 예산이 지원됩니다.

1회의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진단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백신개발과 관련한 긍정적인 중간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기대감이 커지며 우리나라의 백신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우리 국민 3,000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그 외 최소 2,000만 명분 이상을 여러 제약회사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협상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선도기업들과는 모두 협상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11월 내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백신확보 계획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백신의 접종은 백신의 생산뿐 아니라 안전성 확인을 비롯한 공급체계 준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준수와 생활 속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백신의 원활한 확보와 함께 안전성 검증과 전국적 공급계획 수립 등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수도권 등의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재유행의 기로에 선 시점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통상 열흘에서 2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 뒤에는 수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마스크 1장이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착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가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식사나 음료를 드실 때를 제외하고는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연대와 신뢰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고 지키는 생활방역문화를 실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브릿지경제 용윤신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건강검진 연장방안에 대해서 이번 주에 결정해서 발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일부 매체에서 6개월 연장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맞는 건지, 그다음에 혹시 안 됐다면 언제 결정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시진단검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열이 있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 검사비용이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건강검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내년 6개월 유예를 하는 것을 당시 한 3주 전에 11월 초에 검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특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번 주 11월 3주째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보도자료 형태를 통해서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진단검사와 관련되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온라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유지현 기자 질의입니다. 앞서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외식 쿠폰 발행을 재기하셨는데요.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유효한 건지, 유효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말씀 주신 외식·숙박 쿠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라든지 확산세,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방법에 있어서 배달이라든지 비대면 활용을 유도하는 등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문체부 등과 협의해서 사업 방식을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결정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채널A 이현수 기자 질의입니다. 총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확진자 300명이 나왔는데 3차 대유행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상향기준이 300명 초과 상황 일주일 이상 지속 등으로 지금보다는 높은데 방역전문가들 일부는 2단계로 바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2단계 조건이 안 돼도 상향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유입이 7월 25일 이후 가장 많은 듯한데, 해외상황이 안 좋은 일반적인 이유 외에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첫 번째 질문 주신 300명 이상 나왔는데 3차 대유행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은 이것을 3차 대유행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200명대 이상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역당국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리두기 2단계 상향기준이 지금보다 이렇게 300명 초과 상황일 경우 일주일 이상 지속으로 높은데, 전문가들께서 2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지금의 1.5단계 상향을 통해서 최대한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추세가 계속 증가세로 된다면 2단계 상향기준 초과기준이 도달할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5단계에서 모두에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계로 갔을 때의 여러 가지 파급효과, 또 말씀드렸던 제한조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산세를 또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말씀 주신 대로 해외유입 요인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또 유럽 그리고 중동 등에서의 확진자 증가세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로 이렇게 유입되는 숫자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외국에서의 겨울철의, 겨울철 동안의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입자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마지막 온라인 질의입니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님이십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명에서 300명대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중환자병상 등 전체적인 병상 가동률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한 수도권과 강원도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이창준입니다. 중환자병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에 지난번에 확산될 때 중환자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면서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중증환자만 입원하고 있는 전담병상을 전국에 138개 확보를 했고요. 일반 중환자, 코로나 중환자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병상이 405병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60%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50명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던 중환자들이 어제, 오늘 좀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환자전담병상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금 중환자병상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 자체적으로 강원대병원에 중환자전담병상 4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지역인 경기·서울과 공동으로 수도권 공동병상 활용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중환자병상의 여유가 있고 중등증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전담병상도 가동률이 40%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코로나 환자 증가 추세, 중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 병상 확보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입니다. 오늘 강도태 차관님께서 동시진단검사 건강보험, 동시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료기관 입장에서 병원이나 의원들이 이 부분을 할 때 지금 유전자 검사키트가 어느 정도 의료기관에 배포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청구할 때 별도코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의료기관이 유의할 사항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 지금 배포량은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시진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적용시기가 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 혹은 그에 준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선제적으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우선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기준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판단에 따라 추가 1회, 인정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대상 고시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감염병예방법의 관할보건소를 거쳐서 질병관리청에 신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례정의 기준을 활용하게 돼 있고, 수가는 1회 약 9만 1,000원 정도 상급종합병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본인부담금이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이런 적용기준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으로 지원예정으로 이렇게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검사를 하는 기관들이 수탁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 현재 수탁검사기관이 16개 정도 또 의료기관이 96개소 정도 이렇게 검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키트 배급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말씀주신 대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아시아경제 최대열이고요. 서울·수도권 쪽에서는 중환자 전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일선 의료진 분들은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게 기존의 경증환자 같은 경우에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거나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일정시기가 지나면 퇴원시키거나 일반병실로 옮기거나 하는 전원조치와 관련해서 혹시 당국에서 따로 파악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담당 국장님 계시니까 궁금한데, 의정협의체의 전제요건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 안정국면에서 협의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1.5단계나 혹은 그 이상 단계에서는 그러면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코로나하고 독감 동시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원래 건정심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건정심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A.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환자병상관리반장입니다. 환자 전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도 서울하고 경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환자를 배정하는 상황에서 일정 시간, 하루, 이틀 정도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중환자병상, 중등증환자병상, 생활치료센터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특히 중환자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총괄대응반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정협의체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의정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의협과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그런 논의를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대로 의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금년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의정협의체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의정협의체 외에도 지금 다른 의약단체들 같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그다음에 소비자나 환자들이 참여하는 이용자의료혁신협의체, 또 같이 계속적으로 1주, 2주 단위로 열어서 전반적인 의료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A.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진단검사에 대해서 건정심을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11월 초 해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정심 서면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에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전국적으로 또 넓혀지고 있고 감염경로도 소모임이라든지, 또 지인 모임이라든지 직장,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별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