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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특히, 정부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소식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12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칫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하고,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격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해 법·제도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10년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세계는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 감염치료비를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기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됐습니다.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은 교육과정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사망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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