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우리는 공익신고를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부패·공익 신고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한 선생님의 공익신고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또, 현대자동차의 세타2-GDI 엔진 결함과 리콜 사태, 대한적십자사의 에이즈 감염 혈액 유통 사건이 밝혀진 데도 내부 공익신고자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무려 5백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정책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정혜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혜영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최대환 앵커>
우리가 흔히 '공익제보', '공익신고', '내부고발' 같은 말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익신고'란 471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작년에 5백만 건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신고 건수만 보면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된다면 신고하겠냐'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다' 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죠.
일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누가 신고했는지 몰라야 할 텐데요.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네요.
하지만 현실에서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신고자가 알려져서 보복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징계, 해고 같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최대환 앵커>
제가 공익신고 사례를 쭉 듣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고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조직 내부 비리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부 지시에 의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면책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오늘 긴 시간 다양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신고자 보호제도의 어떤 점들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혜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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