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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등록일 : 2023.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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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 확대 등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민지 앵커>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

이경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 지원 방침과 그밖의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경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모아타운'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어떤 자리였는지, '모아타운' 사업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이경진 앵커>
그럼 여기에서 잠시 현장 간담회에서의 윤 대통령 모두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이경진 앵커>
이번엔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경진 앵커>
개인 투자자들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진 앵커>
한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소송 요지와 의미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일본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경진 앵커>
민생 현안도 살펴봅니다.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주시죠.

이경진 앵커>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의 약 80%인 1조 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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