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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12.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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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앵커>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656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시한을 19일 넘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이경진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예산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정부안과 대비해서 4조 2천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경진 앵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 예산은 약자 복지와 민생안정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이경진 앵커>
가장 관심이 집중된 R&D 예산은 최종적으로 26.5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에 비해 6,200억 원가량 증액된 것인데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담겼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대중교통 K-Pass에 관한 내용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청년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분야의 예산 지원도 확대됩니다.
구직을 단념한 'NEET(니트)'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고용 분야 예산안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데요.
올해보다 12.1% 늘어난 122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의료 강화, 저출산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내년도 예산안 통과 때 함께 처리된 세법 개정안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 시에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안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대출이자 지원안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죠?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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