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갑과 을의 관계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행보에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부위원장과 함께 불공정 관행 근절 해법에 대해 들어봅니다.

1.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요즘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소회는 어떻습니까?

2.
요즘 우리사회를 보여주는 큰 핵심 키워드가 '갑을관계'와 '불공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3.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 위원장이시죠.
최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는데 11개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간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을까요?

3-1.
‘유통3법’ 전속 고발권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독점하던 경쟁법 집행권한을 다양한 주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겠다는 의미겠죠?

3-2.
특별히 큰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일부만 폐지’됐습니다.
유지와 복안 등의 복수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요?

3-3.
애초 TF팀 논의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피해자 증거확보 능력 강화 등 총 11가지였습니다.
중간발표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부분과 나머지 6개 논의 과제 등은 내년 1월 종합보고서로 발표되게 되죠?

4.
공정위가 지난 10월엔 정부기관 최초로 '외부인 출입등록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윤리준칙이 마련된 배경과 함께 주요 내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4-1.
이번 시행안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5.
지난 8월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대책’도 발표하셨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안도 추진중이시라구요?

6.
8월부터 모든 산업에 대한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죠.
진행사항과 함께 후속조치는 언제쯤 마련될지요?

7.
하반기를 비롯한 내년 공정위의 주요 추진 사항과 계획,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 등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갑을문제를 비롯한 불공정관행 개선 등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성과로 나타나기를 희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