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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비스, 투자 분야에 초점을 맞춘 FTA 후속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조만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2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1.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된 한중 FTA가 내일이면 발효 2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MOU도 체결했는데요.
한중 간 MOU 체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3.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변화가 감지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1.
한동안 우리나라와 중국 간 사드 갈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된 부분이 있었으면...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4.
지난 15일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이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한중 FTA 후속협상이 개시된다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5.
FTA 후속협상,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던 한중 FTA는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장벽 문제 해소에 주안점이 맞춰져있었지 않았습니까?
후속협상에는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
중국의 시장개방 정책 대부분은 서비스 업종에서 인허가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앞서 체결한 FTA와 비교해볼 때, 한중 FTA 개방정도가 더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개방 정책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7.
중국 규제가 집중된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
상호 최혜국 대우 인정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중 FTA는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 뉴질랜드 호주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9.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기간 중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 문턱을 더 낮춰서 한중 경제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교역 문턱을 낮추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0.
한중 FTA 후속협상-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1.
후속협상이 개시될 경우 이르면 1~2년 내에 타결이 가능할 텐데요.
빠른 타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위기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한중FTA 후속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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