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상회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남북 고위급회담 '의제 조율 집중'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3.29
미니플레이
오늘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 모여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 일정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개최를 확정했는데요,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1.
현재 판문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 된걸로 보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내달 27일 확정됐죠.
정상회담 날짜 선택에 있어 남북의 여러 고려 사항이 있었겠죠?

2.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은 지난 회담 대표단과 차이가 있죠.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천해성 차관, 거기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참여했는데요.
지난 1차 회담과는 논의 사항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2-1.
더불어 어제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 구성도 확정 발표됐는데요.
1~2차 정상회담의 주역들은 물론 진보·보수를 망라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통한 인사 등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1~2차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자문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3.
오늘 고위급 회담에선 의제 범위와 수준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4.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 원칙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늘 회담을 통해 충분히 논의 될 수 있을까요?

5.
남북 정상회담이 당초 '당일치기'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조명균 장관의 얘기처럼 당일치기 형식의 향후 여러 번의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6.
더불어 이동경로도 주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화의 집으로 올 것을 대비해 이동 경로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이동경로라면 군사분계선을 넘는 최초 북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 입니다.
남다른 의미겠죠?

7.
대표단 구성과 함께 규모 등도 협의될 전망인데요.
더불어 1차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때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혹시 3차에서는 북측 대표단에 리설주 나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8.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공동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됐죠.
일종의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연합'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9.
문재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 내용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남북 합의서 체결 등 향후 영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겠죠?

10.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과 함께 의미도 짚어주신다면?

11.
어제 북중 정상간 만남이 알려지면서 남북-북미 대화의 중국 역할과 변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재역할을 노려볼 것인지...북중 관계 복원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12.
고위급 회담에 이어 적십자 회담이나 남북 경협 관련 논의 등이 이뤄질 가능성과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큼 다가온 한반도 평화에 남북 모두 따스한 봄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2018년 봄이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